입주한 아파트 벽이 갈라지거나 물이 새면, 하자라고 느끼는 순간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순간을 나눠야 합니다. 인사이트·한국경제·KBS가 2026-09-26에 전한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받은 집계는 아파트 하자 판정이 2022년 285건에서 2025년 680건으로 2.4배가 됐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아파트 판정은 1,952건입니다.
이 글은 분양 단지를 소개하지 않고, 특정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하라고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판정 건수와, 최종 하자 판정 뒤 사업주체가 60일 안에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법령 설명을 따라갑니다. 우리 집 결과는 기사 합계가 아니라 판정서와 시스템 화면입니다. 화면이 기사와 다르면 화면이 우선입니다.
지금 확인할 최신 정보
- KBS(2026-09-26 입력)와 인사이트(2026-09-26)는 아파트 하자 판정을 2022년 285건,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적습니다. 2025년은 2022년의 2.4배입니다. 2026년 상반기 아파트 판정은 123건입니다.
-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아파트 판정 합계는 1,952건입니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 364건, 다세대주택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입니다. KBS는 이 기간 전체 주택 하자 판정 4,155건 가운데 아파트 1,952건, 아파트 외 집합건물 등 1,207건이라고 구분했습니다.
- 아파트 하자심사 접수는 2022년 1,144건, 2023년 1,325건, 2024년 2,811건, 2025년 3,442건이고, 2026년은 6월까지 3,667건입니다. 접수 3,667건과 상반기 판정 123건은 다른 칸입니다. 접수된 날이 판정된 날이 아닙니다.
- 1,952건 가운데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경우는 958건입니다. 미완료 등록은 482건이고, 그중 입주자 거부 59건, 소송 중 40건, 보수 협의 중 182건으로 한국경제·뉴스페이스가 2026-09-26과 2026-09-28에 같은 자료를 전했습니다. 나머지 사유는 그 기사들이 항목별로 다 풀지 않았습니다.
- 인사이트·한국경제·KBS 관련 정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최종 하자 판정이 나면 사업주체가 60일 이내에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60일은 전국 평균 처리일이 아니라 그 법령 설명의 기한입니다.
우리 집 판정을 찾는 순서
- 동·호수, 하자 위치, 발견한 날짜, 사진이 있는지 적습니다. 전국 1,952건은 우리 집 접수 번호가 아닙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화면을 엽니다. 메뉴 이름이 기사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화면에 있는 신청·조회 이름을 따릅니다. 단정한 버튼 이름을 이 글이 만들지 않습니다.
- 이미 접수했는지 접수번호로 조회합니다. 상태가 접수이면 2026년 상반기처럼 접수 건수가 판정 건수보다 많은 구간일 수 있습니다. 접수만으로 하자 판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 판정서가 있으면 판정일과 ‘하자’인지 아닌지를 문장 그대로 적습니다. 최종 하자 판정이 아니면 60일 보수 기한을 그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 최종 하자 판정이면 판정일에 60일을 더하기 전에, 판정서나 시스템이 보여주는 이행 기한을 먼저 읽습니다. 기사들은 2026-09-26에 법령상 60일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을 전했습니다. 문서에 다른 기한이 있으면 문서가 우선입니다.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그 건의 이행 등록이 완료인지 미완료인지 봅니다. 미완료 482건의 세부(거부 59, 소송 40, 협의 182)는 전국 집계입니다. 우리 집이 어느 사유인지는 그 건의 상태 값입니다.
- 보수 범위는 판정 문장과 비교합니다. 한국경제(2026-09-26)는 창호 부속 교체로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안에서 전체 철거 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업계 예시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예시를 모든 창호 하자에 적용하지 않고, 판정서의 범위를 봅니다.
접수와 판정은 다른 숫자
| 기간 | 아파트 접수 | 아파트 판정 | 출처 |
|---|---|---|---|
| 2022년 | 1,144건 | 285건 | 국토부 자료, KBS 2026-09-26 |
| 2023년 | 1,325건 | 336건 | 같은 자료 |
| 2024년 | 2,811건 | 528건 | 같은 자료 |
| 2025년 | 3,442건 | 680건 | 2022년 판정의 2.4배 |
| 2026년 6월까지 | 3,667건 | 상반기 123건 | 접수를 판정으로 바꾸지 않음 |
| 2022년~2026년 6월 합계 | 연도 합과 별도 | 아파트 1,952건 | 완료 등록 958건, 미완료 등록 482건 |
연립 364건, 다세대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은 아파트 1,952건과 같은 기간의 다른 주택 유형입니다. 아파트 합계에 다시 더하면 이중이 됩니다. KBS가 적은 전체 4,155건은 아파트, 그 밖 집합건물 등 1,207건, 연립·다세대·도시형을 한 표로 묶은 기간 합계입니다. 우리 집이 도시형생활주택이면 아파트 칸의 680건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
- 2026년 6월까지 접수 3,667건을 상반기 판정 123건과 같은 숫자로 보는 일.
- 1,952건을 올해만의 판정으로 읽는 일.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 완료 958건을 빼면 나머지가 전부 방치라고 적는 일. 미완료로 등록된 것은 482건이고, 그 안에도 협의·소송·입주자 거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1,952에서 958과 482를 뺀 나머지를 기사가 한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 판정 전인데 60일을 세기 시작하는 일. 기사들은 최종 하자 판정 이후를 말합니다.
- 업계 창호 예시를 내 판정 범위로 바꾸는 일. 범위는 판정서입니다.
- 이 통계로 특정 단지의 분양 품질을 점수 매기는 일. 자료는 유형별 판정 건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바로 하자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만 봐도 접수 3,442건과 판정 680건이 다릅니다. 2026년 상반기도 접수 3,667건, 판정 123건으로 KBS·인사이트가 2026-09-26에 구분했습니다.
Q. 6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09-26 보도들은 최종 하자 판정 이후 60일 이내 보수와 시스템 등록이라고 법령을 전했습니다. 판정 전 접수일부터 세지 않고, 판정서의 기한이 다르면 그 문장을 따릅니다.
Q. 완료 등록 958건이면 절반만 고쳤나요?
1,952건 중 사업주체가 완료로 등록한 건이 958건이라는 집계입니다. 미완료 등록 482건의 속사정은 건마다 다릅니다. 우리 집 상태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그 건입니다.
Q. 연립도 같은 표인가요?
같은 기간 연립 364건, 다세대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은 아파트와 별도입니다. 조회할 때 주택 유형을 화면에 맞게 고릅니다.
오늘 할 일
- 하자 위치와 발견한 날짜를 적고, 하자심사 조회에서 접수인지 판정인지 상태 단어를 남깁니다.
- 판정서가 있으면 판정일과 보수 범위만 옮기고, 60일은 문서에 적힌 기한과 대조합니다.
- 시스템 이행 상태가 완료·미완료·협의·소송 중 무엇인지 그 건의 값으로 적습니다. 전국 958건이나 482건을 우리 집 결과로 쓰지 않습니다.